법령 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06.20 선고 2014구합51128 판결
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[국승]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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